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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확대에 국가채무↑…증세 불가피'…4차 산업혁명 고용-복지 선순환 구조는 어떻게?

관리자 2021-11-25 조회수 4

한국의 복지는 현재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저출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생산인구의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0% 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적 대응에 필요한 자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은 플랫폼 노동의 증가와 기술 수요의 빠른 변화 등 노동시장에 근본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대전환기에 고용과 사회보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국민경제의 경쟁력을 키우고 고용-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인가?

 

국내 석학들이 23일 'TV조선 글로벌리더스포럼 2021'에서 머리를 맞대고 노동시장 정책과 복지 정책의 대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허재준 노동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토론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시장은 복원력·적응력·책무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허 연구위원은 "최근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고 있고, 무인점포, 재택근무 등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획일적 근로 기준 적용에서 탈피해 근로시간 관련 기준을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정립하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참여자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직종·직무·고용형태별 임금 정보의 공시도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고령화로 복지 지출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이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증세 압박이 거세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복지 지출 총량보다 지출 구성이 더 중요하다"라며 "고령자보다 근로 연령대에 대한 복지, 현금보다 사회 서비스, 사후적 소득 보장보다는 사전적 직업 역량 배양이 시급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유연 안전성, 단기 일자리보다 고용서비스와 훈련을 강조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박형수 전 통계청 청장은 "한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2년 연속 100조 원을 초과하는 등 국가 재정 악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며 "조만간 증세 압박이 발현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박 전 청장은 "지속 가능한 복지와 재정을 위한 국가 재정 운용 전략이 필요하다"며 "증세에 대한 강한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세제 전반의 총체적 개혁을 위한 증세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24/20211124900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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