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세계는 모빌리티 혁신 중…"규제 풀어 경쟁력 갖춰야"

2022-11-29


[앵커]
모빌리티 산업이 '혁신'을 거듭하면서 해외에선 우버, 타다같은 차량공유서비스와 자율주행차도 낯설지 않은 운송수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모두 규제 대상이죠. 모빌리티 산업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운전자와 승객을 중개하는 차량공유서비스. 수직이착륙으로 좁은 도심을 비행하는 UAM까지, 진화를 거듭하는 모빌리티 산업은 단순 이동을 넘어 사업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안소니 탄 / 그랩 대표
"그랩은 10년 전에 한 나라의 택시 앱으로 시작해 지금은 모빌리티에서 금융, 배달 등 일상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산업의 또 하나 핵심축인 자율주행. 국내 기업들도 앞다퉈 기술 개발에 나섰지만 규제의 벽은 높습니다.

보행자 패턴의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교통 법규를 위반한 자율주행차에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할지도 정해진게 없습니다.

이종호 / 티맵모빌리티 대표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돼있습니까. 규제, 법규, 사람의 인식? 모든 부분에 대해 준비할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규제 샌드박스의 88%는 해외에선 이미 규제 대상이 아닌 상용화된 상황입니다.

류긍선 /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해외에) 자율주행 플릿들이 실제 일반 고객 상대로 서비스하고 있고, 거기서 기술력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에는 한국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이…."

규제에 가로막혀 해외 이전까지 고민하는 국내 모빌리티 산업. 혁신을 지속하려면 과감한 규제혁파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