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FTX 투자자들의 경우 이르면 연말까지 원금을 보전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FTX일본은 21일 홈페이지에 "일본 법령에 준거해 고객 가상자산은 콜드월렛에, 법정 통화는 신탁 계좌에 분별 관리되고 있다"고 공지했다.
앞서 FTX가 파산 신청한 지난 10일 일본 금융청은 FTX일본 법인에 임의 자산 매각을 금지했다. 일본엔 FTX일본 지사가 있어서 직접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다.
한국엔 FTX 지사가 없어 일본과 같은 조치는 어렵다. 다만 향후 국내에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고객 자산이 은행 실명계좌에서 분리 관리되긴 하지만, 자금세탁 방지 목적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까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세계적인 금융계 석학인 케네스 로고프 미 하버드대 경제학 석좌교수도 21일 진행된 TV조선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서 가상자산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로고프 교수는 "FTX 사태는 가상자산 본질과는 크게 상관 없는 전형적인 부정부패 때문"이라며 "규제가 생긴다면 오히려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가 생겨 장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다수 계류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의 입출금 중단 규제 필요성에 대체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FTX 투자자들의 경우 이르면 연말까지 원금을 보전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FTX일본은 21일 홈페이지에 "일본 법령에 준거해 고객 가상자산은 콜드월렛에, 법정 통화는 신탁 계좌에 분별 관리되고 있다"고 공지했다.
앞서 FTX가 파산 신청한 지난 10일 일본 금융청은 FTX일본 법인에 임의 자산 매각을 금지했다. 일본엔 FTX일본 지사가 있어서 직접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다.
한국엔 FTX 지사가 없어 일본과 같은 조치는 어렵다. 다만 향후 국내에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고객 자산이 은행 실명계좌에서 분리 관리되긴 하지만, 자금세탁 방지 목적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까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세계적인 금융계 석학인 케네스 로고프 미 하버드대 경제학 석좌교수도 21일 진행된 TV조선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서 가상자산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로고프 교수는 "FTX 사태는 가상자산 본질과는 크게 상관 없는 전형적인 부정부패 때문"이라며 "규제가 생긴다면 오히려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가 생겨 장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다수 계류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의 입출금 중단 규제 필요성에 대체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