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1) 美-中 대립 속 대한민국의 항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글로벌 정치와 경제의 지각판을 움직이고 밸류 체인의 전환을 촉진시키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글로벌 동맹의 블록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COVID-19 백신, 반도체, 배터리뿐 아니라 소비재의 글로벌 공급망까지 변화시킨다. 난마처럼 얽힌 미-중 패권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세계적인 지도자와 학자 및 정책 입안자들을 초청해 앞으로의 대한민국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서브세션) 한국의 세계무역질서 참여전략
최근 국제무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자유무역과 세계화에 대해 일반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 둘째는 중국정부의 산업보조금이 과잉생산 및 설비를 유발해 세계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왜곡시키고 있다.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첨단기술 제품의 중국으로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셋째는 주요국들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첨단기술 제품과 관련된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구축하려는 것이며, 넷째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강화와 디지털무역의 확대이다. 이러한 국제무역관련 흐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관할하고 통제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다자규범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 곧 세계무역기구(WTO)의 ‘제12차 통상장관회의(MC12)’가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통상전문가들은 이번 통상장관회의에서도 별다른 성과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당분간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통해 세계통상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세계무역질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WTO 체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다자무역질서를 재건하기 위한 미국, EU, 중국, 중견국가 등 주요국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지역무역협정과 복수국가협정이 다자무역체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미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이 지속될 수 있는지, 중국의 산업보조금 정책은 정당한 것인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다자무역체제와 충동할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국제통상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고 미래 세계무역질서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