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5) 플랫폼 경제 시대, 일자리의 미래
혁신과 신기술은 디지털 변혁과 자동화를 가속화해 기존의 직업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형태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이 새로운 작업 환경은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재숙련 및 기술 향상을 필요로 하며 저숙련, 비숙련 및 취약자에게 가혹할 수도 있다. 고도로 숙련된 사람들은 더 많은 더 나은 혜택을 받는 반면 취약한 사람들은 불평등과 소득 격차 확대의 정면승부를 하고 있다. COVID-19 대유행은 이러한 추세에 박차를 가하여 사회적 결속과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재교육 및 숙련도 향상을 포함하여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적절한 사회 복지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만으로는 일자리와 사회 복지 조정을 해결할 수 없다. 노동 및 고용주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이는 관계 법령의 제, 개정을 위한 입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성공적인 노동 개혁에는 독일 하르츠 법안의 경우와 같이 적절한 사회복지의 변화가 필요하다. 세계적 리더와 기업인, 철학자들과 함께 변화의 방향을 모색해본다.
서브세션) 복지•재정 개혁 라운드테이블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거래비용을 줄여 공격적 외주화와 플랫폼 경제화를 가능하게 해 고용의 외부화를 늘이고, 생산과정의 기계화는 전통적 일자리의 축소와 함께 직무의 내용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19의 대유행은 디지털경제화를 촉진하고, 자영업 등 취약계층의 문제를 드러냈다. 대전환기에 고용과 사회보장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떻게 국민경제의 경쟁력을 키우며 고용-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인가? 이런 변화 속에서 당사자인 노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경제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국가로부터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