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3) 저출산 시대 이민정책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0년 5,176만 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일하고 소비하는 주된 연령대인 25~59세로 보면 인구는 2018년(약 2,792만 명) 이후 감소세에 들어섰고, 2031년까지 부산시 인구보다 더 많은 342만 명이 줄어들 예정이다. 문제는 앞으로 감소 추세의 반등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인구는 함께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인구, 특히 일하고 소비해 줄 수 있는 연령대의 인구가 이렇게 빨리 줄어든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
최근 그 대안으로 등장한 의제가 외국인력이다. 인구학에서 줄어든 노동인구를 외국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을 ‘대체이주민’이라고 부른다. 과연 ‘대체이주민’은 우리나라 노동인구 감소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대체이주민을 받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또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대체이주민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본 세션은 생산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서 대체이주 전략의 가능성을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 맥락에서 조망해 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