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체제의 국가들 대부분은 민주주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위기의 원인을 두 가지 꼽는다면 첫째 ‘포퓰리즘의 확산’이고, 둘째 ‘가짜뉴스’이다.

포퓰리즘은 '일반 대중'을 위해 정책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종 정치적 지지기반이 아닌 소위 '기타' 그룹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결과, 민주주의 내에서 중요한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 가짜뉴스는 정보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며,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할 때 판단을 왜곡시킨다. 공공적 논의나 대화의 질을 저하하고, 극단적인 의견이나 편견을 부추긴다. 더 나아가 포퓰리즘과 가짜뉴스가 결합하게 되면 편향된 정보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민주주의는 신뢰성을 잃게 된다.

본 세션에서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에 근본적 위협을 가하는 ‘포퓰리즘’과 ‘가짜뉴스’의 본질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 연사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